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

현행

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

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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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행 2025.10.23.] [법무부령 제1097호, 2025.05.30., 일부개정]

  • 법무부(외국인정책과), 02-2110-4116
  • 출입국관리 관계 서식집(제83조 관련)

  • [별표 1]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(제18조의3 관련)

  • [별지 제1호서식] 출입국신고서(국민용)

  • [별지 제1호의2서식] 입국신고서

  • [별지 제1호의3서식] 출국신고서 (외국인용)

  • [별지 제1호의4서식]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신청서

  • [별지 제1호의5서식]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확인인

  • [별지 제1호의6서식]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해지신청서

  • [별지 제1호의7서식]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정보 정정신청서

  • [별표 2]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및 이수 과목(제53조의2제2항제2호가목 관련)

  • [별지 제2호서식] 출국심사인

  • [별표 3] 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(제53조의3 관련)

  • [별지 제3호서식] 입국심사인

  • [별지 제3호의2서식] 입국심사증

  • [별표 4]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(제68조의4제1항 관련)

  • [별지 제4호서식] (한국인, 외국인)출입국자 명부(종합분)

  • [별표 4의2] 대행기관 행정처분 기준(제68조의5제2항 관련)

  • [별표 5]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(제76조제1항 관련)

  • [별지 제5호서식] 승무원등록신고서

  • [별표 5의2]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 첨부서류(제76조제2항 관련)

  • [별표 5의3]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 신청 자격에 관한 입증서류의 범위(제75조의2제2항 전단 관련)

  • [별표 6]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 권한의 위임 범위(제78조제6항 관련)

  • [별지 제6호서식] 승무원등록대장

  • [별표 7] 범칙금의 양정기준(제86조제1항 관련)

  • [별지 제7호서식] 승무원등록증

  • [별표 8] 범칙금의 양정기준 (제86조제1항 관련)

  • [별지 제8호서식] 출국금지 등 요청서

  • [별지 제8호의2서식] 출국금지 등 심사결정서

  • [별지 제9호서식] 출국금지 요청대장

  • [별지 제10호서식] 출국금지 통지서

  • [별지 제10호의2서식] 출국금지기간 연장통지서

  • [별지 제10호의3서식] 출국금지 해제통지서

  • [별지 제11호서식] 출국금지결정 등 이의신청서

  • [별지 제11호의2서식] 출국금지결정 등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서

  • [별지 제12호서식] 출국금지 통지서 발급대장

  • [별지 제12호의2서식] 출국금지 이의신청 처리대장

  • [별지 제13호서식] 긴급출국금지 요청서

  • [별지 제13호의2서식]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서

  • [별지 제13호의3서식] 긴급출국금지보고서

  • [별지 제13호의4서식]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 심사결정서

  • [별지 제13호의5서식]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대장

  • [별지 제14호서식] 보관증

  • [별지 제15호서식] 보관물 대장

  • [별지 제16호서식] 외국인입국허가서

  • [별지 제17호서식] 사증발급신청서 VISA APPLICATION FORM

  • [별지 제17호의2서식] 團體査證發給申請書 Application For Group Visa Issuance

  • [별지 제17호의3서식] 사증발급신청서(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사람)

  • [별지 제17호의4서식] 사증발급거부통지서 REFUSAL OF VISA APPLICATION

  • [별지 제18호서식] 대한민국사증

  • [별지 제18호의2서식] 사증발급확인서 VISA GRANT NOTICE

  • [별지 제19호서식] 사증발급승인요청서

  • [별지 제19호의2서식]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

  • [별지 제19호의3서식]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(Personal Details Form for a Marriage Migrant Visa)

  • [별지 제20호서식] 사증발급인정서 CERTIFICATE OF VISA ELIGIBILITY

  • [별지 제20호의2서식]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거부통지서 NOTICE OF REFUSAL OF CERTIFICATE OF VISA ELIGIBILITY

  • [별표 5] 사증발급인정신청서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VISA ELIGIBILITY

  • [별지 제21호의2서식] 사증발급대상자 명단(LIST OF VISA ISSUANCE CONFIRMATION)

  • [별지 제21호의3서식] 회화지도(E-2) 자격 사증신청자 건강확인서

  • [별지 제22호서식] 단체사증 발급대상자 명단(GROUP LIST)

  • [별지 제23호서식] 조건부입국허가서(CONDITIONAL ENTRY PERMIT)

  • [별지 제24호서식] 조건부입국허가서 발급대장

  • [별지 제24호의2서식] 입국허가 신청서(APPLICATION FOR ENTRY PERMIT)

  • [별지 제24호의3서식] 외국인 입국허가대장

  • [별지 제24호의4서식] 입국 불허가 통지서

  • [별지 제24호의5서식] 自動出入國審査 登錄申請書(外國人用)APPLICATION TO REGISTER FOR AUTOMATED GATES

  • [별지 제24호의6서식] 自動出入國審査 登錄解止 申請書(外國人用)APPLICATION TO CANCEL REGISTRATION FOR AUTOMATED GATES

  • [별지 제25호서식] 출입국관리사무소인·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인

  • [별지 제26호서식] 보증금 보관증

  • [별지 제27호서식] 보증금 국고귀속 통지서(NOTICE OF CONFISCATION OF BOND)

  • [별지 제28호서식] 입국사실확인인

  • [별지 제29호서식] 주한미군지위협정해당자인

  • [별지 제30호서식] 상륙허가 신청서, 상륙허가서

  • [별지 제30호의2서식] 승무원 복수상륙허가서

  • [별지 제30호의3서식] 난민임시상륙허가(기간연장) 신청서(APPLICATION FOR TEMPORARY REFUGEE LANDING PERMIT / PERMIT EXTENSION)

  • [별지 제30호의4서식] 난민임시상륙허가서(LANDING PERMIT FOR TEMPORARY REFUGEE)

  • [별지 제30호의5서식] 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

  • [별지 제30호의6서식] 관광상륙허가서

  • [별지 제31호서식] 활동중지 명령서(SUSPENSION ORDER OF ACTIVITIES)

  • [별지 제32호서식] 고용ㆍ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

  • [별지 제33호서식] 고용ㆍ연수외국인신고처리대장

  • [별지 제34호서식] 통합신청서 (신고서) APPLICATION FORM (REPORT FORM)

  • [별표5の2] 통합신청서(신고서) 通合申請書(申告書)

  • [별지 제34호의3서식] 통합신청서 (신고서)

  • [별지 제34호의4서식] 체류지 변경신고서

  • [별지 제34호의5서식] 체류지 변경신고서

  • [별지 제34호의6서식] 체류지 변경신고서

  • [별지 제34호의7서식] 체류지 변경신고서

  • [별지 제34호의8서식] 체류지 변경신고서

  • [별지 제34호의9서식] 모바일외국인등록증 신규 발급 및 재발급 신청서 Application for New Issuance/Reissuance of Mobile Residence Card

  • [별지 제35호서식] 체류자격외활동허가

  • [별지 제36호서식]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서

  • [별지 제37호서식] 체류자격 외 활동 불허결정 통지서

  • [별지 제38호서식] 근무처변경허가

  • [별지 제38호의2서식] 근무처추가허가

  • [별지 제38호의3서식] 근무처 변경 불허결정 통지서

  • [별지 제38호의4서식] 근무처 추가 불허결정 통지서

  • [별지 제38호의5서식] 근무처 변경ㆍ추가신고 불수리 통지서

  • [별지 제38호의6서식] 신고인(날인 방식)·신고 스티커(부착 방식)

  • [별지 제39호서식]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(RESTRICTION ORDER ON THE SCOPE OF ACTIVITIES)

  • [별지 제40호서식] 체류자격부여

  • [별지 제41호서식] 체류자격변경허가

  • [별지 제42호서식] 체류기간연장허가

  • [별지 제43호서식] 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DISAPPROVAL NOTICE ON THE GRANT OF STATUS OF SOJOURN

  • [별지 제43호의2서식]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 통지서 DISAPPROVAL NOTICE ON THE CHANGE OF STATUS OF SOJOURN

  • [별지 제43호의3서식]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통지서 DISAPPROVAL NOTICE ON THE EXTENSION OF SOJOURN PERIOD

  • [별지 제43호의4서식]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통지서 DISAPPROVAL NOTICE ON THE EXTENSION OF STAY FOR DEPARTURE

  • [별지 제44호서식] 출국기한유예신청서

  • [별지 제44호의2서식] 출국기한유예 불허결정 통지서 DISAPPROVAL NOTICE ON THE POSTPONEMENT OF THE TERMINATION OF DEPARTURE

  • [별지 제45호서식] 체류 허가 취소 통지서 NOTICE OF REVOCATION OF PERMISSION OF STAY

  • [별지 제46호서식] 체류 허가 변경 통지서 NOTICE OF CHANGE OF PERMISSION OF STAY

  • [별지 제47호서식] 삭제 <1997.7.1>

  • [별지 제48호서식] 체류기간 연장 등 허가대장

  • [별지 제49호서식] 재입국허가대장

  • [별지 제50호서식] 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 발급대장

  • [별지 제51호서식] 삭제 <1995.7.10>

  • [별지 제52호서식] 삭제 <1995.7.10>

  • [별지 제53호서식] 삭제 <1995.7.10>

  • [별지 제54호서식] 삭제 <1995.7.10>

  • [별지 제55호서식] 출국예고인

  • [별지 제56호서식] 출국정지 등 요청서

  • [별지 제56호의2서식] 출국정지 등 심사결정서

  • [별지 제56호의3서식] 출국정지 요청대장

  • [별지 제56호의4서식] 출국정지(출국정지기간 연장) 통지서

  • [별지 제56호의5서식] 출국정지 해제통지서

  • [별지 제56호의6서식] 출국정지결정 등 이의신청서

  • [별지 제56호의7서식] 출국정지결정 등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서

  • [별지 제56호의8서식] 출국정지 통지서 발급대장

  • [별지 제56호의9서식] 출국정지 이의신청 처리대장

  • [별지 제56호의10서식] 긴급출국정지 요청서

  • [별지 제56호의11서식] 긴급출국정지 승인 요청서

  • [별지 제56호의12서식] 긴급출국정지 보고서

  • [별지 제56호의13서식] 긴급출국정지 승인요청 심사결정서

  • [별지 제56호의14서식] 긴급출국정지 승인요청 대장

  • [별지 제57호서식] 재입국허가

  • [별지 제58호서식] 재입국허가서

  • [별지 제59호서식] 재입국허가확인인

  • [별지 제60호서식] 재입국허가확인서

  • [별지 제61호서식]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신청서

  • [별지 제62호서식]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인

  • [별지 제63호서식] 삭제 <2011.3.7>

  • [별지 제64호서식] 삭제 <2005.7.8>

  • [별지 제65호 서식] 삭제 <2011.12.23>

  • [별지 제66호서식] 등록외국인대장

  • [별지 제66호의2서식] 삭제 <2016. 9. 29.>

  • [별지 제66호의3서식] 삭제 <2016. 9. 29.>

  • [별지 제66호의4서식] 외국인등록번호 표시

  • [별지 제67호서식] 외국인등록증

  • [별지 제67호의2서식] 영주증

  • [별지 제68호서식] 등록외국인기록표

  • [별지 제69호서식] 외국인등록표

  • [별지 제70호서식] 외국인등록대장

  • [별지 제71호서식] 외국인등록증 발급대장

  • [별지 제72호서식] 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 등 신고서

  • [별지 제73호서식] 삭제 <2005.7.8>

  • [별지 제74호서식] 삭제 <2005.7.8>

  • [별지 제75호서식] 체류지변경신고필인

  • [별지 제76호서식] 체류지 변경통보서

  • [별지 제77호서식] 외국인등록증 보관증

  • [별지 제78호서식] 삭제 <2016. 9. 29.>

  • [별지 제79호서식] 삭제 <2016. 9. 29.>

  • [별지 제80호서식] 삭제 <2016. 9. 29.>

  • [별지 제81호서식]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신청서

  • [별지 제82호서식] 삭제 <1999.2.27>

  • [별지 제83호서식] 삭제 <1999.2.27>

  • [별지 제84호서식] 삭제 <1999.2.27>

  • [별지 제85호서식] 삭제 <1999.2.27>

  • [별지 제86호서식] 용의사실 인지보고서

  • [별지 제86호의2서식] 사건부

  • [별지 제87호서식] 출석요구서

  • [별지 제87호의2서식] 참고인 출석요구서

  • [별지 제88호서식] 출석요구서 발급대장

  • [별지 제89호서식] 용의자 신문조서

  • [별지 제90호서식] 참고인 진술조서

  • [별지 제91호서식] 제출물조서

  • [별지 제92호서식] 제출물목록

  • [별지 제93호서식] 제출물보관대장

  • [별지 제94호서식] 보호명령서발부신청서

  • [별지 제95호서식] 보호명령서

  • [별지 제96호서식] 보호명령서 발부대장

  • [별지 제97호서식] 보호의뢰서

  • [별지 제97호의2서식] 보호장소 변경 의뢰서

  • [별지 제98호서식] 긴급보호서

  • [별지 제99호서식] 긴급보호서발부대장

  • [별지 제100호서식] 보호기간 연장허가서

  • [별지 제100호의2서식] 보호(일시보호)기간 연장허가서 발급신청서

  • [별지 제101호 서식] 삭제 <2011.12.23>

  • [별지 제102호서식] 보호해제 의뢰서

  • [별지 제103호서식] 보호통지서

  • [별지 제104호서식] 보호사항 변경통지서

  • [별지 제105호서식]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서

  • [별지 제105호의2서식]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

  • [별지 제106호서식]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

  • [별지 제107호서식] 일시보호명령서

  • [별지 제107호의2서식] 일시보호기간 연장허가서

  • [별지 제108호서식] 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

  • [별지 제109호서식] 심사결정서

  • [별지 제110호서식] 강제퇴거명령서

  • [별지 제111호서식]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

  • [별지 제112호서식] 삭제 <1997.7.1>

  • [별지 제113호서식] 특별체류허가서

  • [별지 제114호서식] 강제퇴거명령 집행의뢰서

  • [별지 제115호서식] 송환지시서

  • [별지 제116호서식] 인수증

  • [별지 제116호의2서식]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

  • [별지 제116호의3서식] 보호기간 연장서

  • [별지 제117호서식] 보호해제 통보서

  • [별지 제118호서식]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

  • [별지 제119호서식] 보호 일시해제 결정서(DECISION ON TEMPORARY RELEASE FROM DETENTION)

  • [별지 제119호의2서식] 보호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결정서

  • [별지 제120호서식] 보호 일시해제 취소서

  • [별지 제120호의2서식] 의견진술 기회 부여 확인서

  • [별지 제120호의3서식] 의견서

  • [별지 제120호의4서식] 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 추천서

  • [별지 제120호의5서식] 추천하는 위원의 이력서

  • [별지 제120호의6서식] 구술심리신청서

  • [별지 제120호의7서식]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접수ㆍ처리대장

  • [별지 제120호의8서식]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 접수ㆍ처리대장

  • [별지 제120호의9서식] 보호 일시해제 신청 접수ㆍ처리대장

  • [별지 제121호서식] 출국권고서

  • [별지 제122호서식] 삭제 <1997.7.1>

  • [별지 제123호서식] 출국명령서

  • [별지 제124호서식] 국고 귀속 통지서(NOTICE OF CONFISCATION OF BOND)

  • [별지 제125호서식] (승선ㆍ출입국심사장 출입) 허가신청서

  • [별지 제126호서식] (승선ㆍ출입국심사장 출입) 허가서

  • [별지 제126호의2서식] 승선ㆍ출입국심사장 출입허가서 발급대장

  • [별지 제126호의3서식] 송환기한 연기 신청서

  • [별지 제126호의4서식] 송환대기장소 변경 신청서

  • [별지 제126호의5서식] 송환대기장소 변경서

  • [별지 제126호의6서식] 송환대기장소 변경 의뢰서

  • [별지 제126호의7서식] 관리비용 납부 고지서

  • [별지 제126호의8서식] 관리비용 청구서

  • [별지 제126호의9서식] 삭제 <2013.10.10>

  • [별지 제126호의10서식] 삭제 <2013.10.10>

  • [별지 제126호의11서식] 난민여행증명서 (재)발급신청서

  • [별지 제126호의12서식] 여행증명서

  • [별지 제126호의13서식] 난민여행증명서 발급대장

  • [별지 제126호의14서식]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

  • [별지 제126호의15서식] 난민여행증명서 반납명령서

  • [별지 제126호의16서식] 대행기관 등록신청서

  • [별지 제126호의17서식]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제공 요청서

  • [별지 제127호서식] 외국인동향조사부

  • [별지 제128호서식] 외국인관련단체 동향기록표

  • [별지 제129호서식] 신원보증서

  • [별지 제129호의2서식] 구상금납부통지서

  • [별지 제129호의3서식] 구상권행사 사건처리부

  • [별지 제130호서식] 출ㆍ입항 예정통보서

  • [별지 제131호서식] 승무원명부(CREW LIST) 입항(Arrival), 출항(Departure)

  • [별지 제132호서식] 승객명부 (PASSENGER LIST) 입항(Arrival), 출항(Departure)

  • [별지 제133호서식] 외항선 (입항(Arrival), 출항(Departure)) 보고서(General Declaration)

  • [별지 제134호서식] 삭제 <2010.11.16>

  • [별지 제134호의2서식] 삭제 <2010.11.16>

  • [별지 제135호서식] 삭제 <2016. 9. 29.>

  • [별지 제136호서식] 송환 결과보고서 (REPATRIATION REPORT)

  • [별지 제137호서식] 특별사법경찰관리

  • [별지 제138호서식]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CERTIFICATE OF ENTRY & DEPARTURE

  • [별지 제138호의2서식] 사실증명 발급ㆍ열람 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 OF /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

  • [별지 제138호의3서식] 삭제 <2012.2.29>

  • [별지 제139호서식]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CERTIFICATE OF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

  • [별지 제139호의2서식]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열람대장

  • [별지 제139호의3서식]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

  • [별지 제139호의4서식]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일괄신청서

  • [별지 제139호의5서식] 외국인체류확인서

  • [별지 제139호의6서식]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대장

  • [별지 제139호의7서식]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확인 신청서

  • [별지 제140호서식] 출입국사범 고발서

  • [별지 제141호서식] 통고서 (WRITTEN NOTIFICATION)

  • [별지 제142호서식]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

  • [별지 제143호서식] 임시납부신청서

  • [별지 제144호서식] 범칙금 임시보관대장

  • [별지 제145호서식] 사증발급현황(국적별ㆍ체류자격별)

  • [별지 제146호서식] 내ㆍ외국인출국자현황(항구별)

  • [별지 제147호서식] 내·외국인입국자현황(항구별)

  • [별지 제148호서식] 삭제 <2016. 9. 29.>

  • [별지 제149호서식] 삭제 <2016. 9. 29.>

  • [별지 제150호서식] 삭제 <2016. 9. 29.>

  • [별지 제151호서식] 삭제 <1994.7.20>

  • [별지 제152호서식] 외국인입국자현황(국적별ㆍ체류자격별)

  • [별지 제153호서식] 외국인입국자현황(국적별ㆍ연령별)

  • [별지 제154호서식] 삭제 <1994.7.20>

  • [별지 제155호서식] 삭제 <1994.7.20>

  • [별지 제156호서식] 외국인출국자현황(국적별ㆍ체류기간별)

  • [별지 제157호서식] 상륙허가자현황(국적별)

  • [별지 제158호서식] 출입항선박 및 선원현황(국적별)

  • [별지 제159호서식] 출입항선박 및 선원현황(항구별)

  • [별지 제160호서식] 출입항항공기 및 승무원현황(국적별)

  • [별지 제161호서식] 체류외국인현황(국적별ㆍ체류자격별)

  • [별지 제162호서식] 등록외국인현황(국적별ㆍ체류지역별)

  • [별지 제163호서식] 출입국관리법위반자 처리현황(국적별ㆍ조치별)

  • [별지 제164호서식] 삭제 <2010.11.16>

  • [별지 제165호서식] 삭제 <1999.2.27>

  • [별지 제166호서식] 사증발급인정서발급현황(국적별ㆍ체류자격별)

  • [별지 제166호의2서식]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

  • [별지 제167호서식] 과태료 납부 고지서

  • [별지 제168호서식] 과태료부과 및 수납대장

  • [별지 제169호서식] 삭제 <1999.2.27>

  • [별지 제170호서식]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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